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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판정절차

2016.10.08 01:01

usavkd_admin 조회 수:745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고엽제 판정절차
  • 현재위치 : 홈 > 고엽제정보 > 고엽제 판정절차
  • 01
  • 등록신청대상
 

①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②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02
  • 접수기관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 03
  • 처리기간
 

처리기간 : 90일
① 각군본부 확인등 20일
② 보훈병원검진 64일
③ 보훈(지)청 처리 6일

  • 04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진단서 (진료기관은 상관 없음) 1통
④ 병적확인서 (월남참전 사실 기록) 1통
⑤ 사진(3×4센티미터) 2매

  • 05
  • 수수료 및 민원신청방법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

  • 06
  • 민원절차처리 (흐름도)
 
민원절차처리 (흐름도)
등록신청
본인, 증명서류제출
[보훈(지)청]
       
       
요건확인 - 복무시설확인
의뢰 및 통보
[각 군 본부]
   
- 고엽제질병
유, 무 확인
- 일반병원진단
- 보훈병원
- 3차기관진단
-보훈심사위
       
법 적용 결정
진료지원, 원상병명
[보훈병원등]
       
       
신체검사
상이, 장애등급 판정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상이등급[1~7급]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
- 등외 판정자-진료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 장애등급 [고, 중등, 경도]
-사회정책지원
[수당, 취업, 교육]
- 등외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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