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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중·러 도발과 무력시위, 안보 대응에 빈틈 없어야

 

北, 바이든 귀국시점에 미사일 쏴
“7차 핵실험 카드 시간문제” 우려
동맹 토대의 ‘새 해법’ 마련 시급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이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 등 세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360㎞, 고도 약 540㎞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고도 20㎞에서 소실됐고, 세 번째는 비행거리 약 760㎞, 고도 약 60㎞라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보인다. 올 들어서 17차례나 도발했지만 섞어 쏘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폭격기·전투기 6대를 동원해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진입했다. 가뜩이나 신냉전 분위기가 감도는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코로나19로 하루에 수만명의 ‘발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북한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고 어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시점을 택해 도발한 것은 한·미·일 3국을 겨냥한 다목적용 카드로 읽힌다.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확장정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안보대화체 ‘쿼드’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연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반발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보당국에서 ‘기폭장치 실험설’까지 언급하는 마당이라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카드를 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 시점을 도발시기로 잡은 것은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대화의 불씨는 살려놓고 싶다는 복잡한 이중적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규탄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다. 중국, 러시아의 가세로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 안보환경과 맞닥뜨려야 한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가야 할 길이지만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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