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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경해진 바이든 대북노선… ‘전략적 인내 2.0’으로 가나

 

▶ WP “김정은에 ‘헬로 끝’ 메시지는 대북정책 압축한 한 장면”

▶ “김정은과 관계 맺고자 적극 나섰던 트럼프와 선명한 대조”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북한에 대해 한층 강경한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한층 근접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헬로. 끝"이라고 답한 대목을 그의 대북 정책을 압축한 한 장면으로 꼽았다.


WP는 "그의 두 마디는 북한 지도자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세 차례나 만나고 '러브레터'로 관계를 이어간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진실하고 진지하지 않는한 그와 만나지 않겠다고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의 화답이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길에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3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공조 강화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당근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오바마 정부 8년간 이어진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대북정책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이를 내세워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웠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법을 내세워왔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북핵 일괄 타결을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향식 접근법도, 핵 이슈를 사실상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합리적 접근법이라며 양쪽 모두에 선을 그어 왔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헬로' 메시지는 오독의 여지가 없다"며 "이 한마디는 북한의 지도자와 그의 행동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과 유사한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갈수록 '전략적 인내 2.0'혹은 전략적 무시로 흐르는 것 같아 보인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신뢰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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