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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3발 발사…尹, 첫 NSC 개최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 맞대응 시작
尹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이행 지시
한·미 정부, 북한 확장 억제 위한 협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고 "한·미 정상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고 "한·미 정상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제공 = 대통령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인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잇달아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가 맞대응을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고 "한·미 정상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 사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후 제원 파악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며 동쪽으로 고도 540㎞, 360㎞를 비행했다고 추가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NSC를 소집했다. NSC를 대통령이 주재한 건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 3분 동안 열린 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은 뒤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또 각 부처에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역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오늘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정상이 유사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만큼 우리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시의 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또 NSC 이후 미국과의 긴급 전화 통화 등으로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 및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재차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를 진행했다. 이번 주 안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부 대책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을 조율하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이 오늘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고,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며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을 통해 양 정상 간 긴밀한 개인적 유대 및 공고한 협력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북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북한 주민을 위해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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