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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돌출 발언 놓고 美 논란

 

▶ 원고없던 발언에 입장 갈려… “중국 우려 고조시켜 억제력 약화”

▶ 공화당 등은 정책변화 촉구…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전환해야”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인 개입도 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23일(현지시간) 논란이 일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가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돌출 발언'을 하자 그 진의와 파장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돌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과 지지의 목소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표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만 문제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약 5조를 거론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대만 방어와 관련한 책무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당시에도 백악관과 미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두 차례 발언은 미국 내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번에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의 파장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이번 발언은 특히 도쿄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려는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웰링턴 대학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밴 잭슨도 "하나의 중국 정책은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강한 군비 경쟁과 위협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 순방을 통해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대중(對中) 포위 전략 강화를 모색,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추가로 중국을 자극하게 됐다는 분석에서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고에 없던 발언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한국·일본과의 관계 심화 등을 위한 첫 아시아 순방의 목표에서 '일탈'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도 발언의 파장을 키우는 요소라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중국이 유심히 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두둔하는 입장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1979년 대만관계법이 만들어질 때 찬성표를 던진데다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제에 대만 정책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미국 내 일각에서 나왔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고 준비된 문장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중국을 자극하면서도 (중국의 공격을) 차단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백악관 직원이 이를 철회하려고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면서도 이를 이행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새 미국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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