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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관계, 가야 할 길이다

 

북핵·미사일 실질적 대비책 마련
2018년 중단됐던 EDSCG 재가동
中 반발, 외교로 담대하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서울 용산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것이고, 작년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았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질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된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까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북핵·미사일 등 모든 범주에서 방어 역량을 갖추기로 하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EDSCG는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서부터 미국의 핵우산까지 포함한 거시적 의미다. 한·미 연합훈련 범위·규모도 확대한다.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건 시의적절하다.

한·미 외교·국방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EDSCG는 대북확장 억제에 대한 전략·정책적 협의실시를 위한 기구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2월 출범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1월 단 한 차례 회의를 갖고선 중단됐다. EDSCG 재가동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16차례나 도발을 하고 있고, 최근 풍계리 등 핵실험장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국의 핵우산 등 강력한 확장 억제정책을 가장 두려워한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문재인정부가 대북대화에만 매달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 4년간 중단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EDSCG의 재가동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연장선이나 다름없다. 한·미·일 3각 공조는 도쿄에서 이뤄질 미·일 정상회담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EDSCG 재개는 동맹의 영역이 한반도 바깥으로까지 이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업그레이드된 북핵 위협 대비책이 당장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아직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이 중국이 대놓고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일관성 있는 외교로 담대하게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한 북핵문제를 풀 수 있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미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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