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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 ‘반도체·원전 동맹’ 선언과 시너지 확대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일 한국 방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전방위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이 본격화할 정도로 세계 정세의 대전환기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먼저 한국을 찾은 것부터 상징적이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방한 직후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의 경제·기술 동맹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바이든 방한 기간 중 한·미(韓美) 양국은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안보동맹을 복원·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맹을 지역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고, 그 분야 역시 가치·기술·세계평화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은 기술 동맹을 상징하는 이정표다. 미국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패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첨단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반도체)칩 4’ 동맹에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 역시 메모리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나 장비나 원천 기술의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반도체 동맹은 서로 약점을 해소하면서 윈윈 전략을 꾀할 수 있다.

양국은 21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사라졌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다. 원전 기술·수출 동맹은 양국 국익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반도체와 원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다. 이런 첨단 분야의 기술 동맹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외교,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다. 양국이 신속한 후속 협의를 통해 시너지의 극대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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