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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 강조한 尹대통령 취임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청사에 마련한 새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만에 북악산 자락의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개막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집무실 지하벙커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사는 구체적 정책보다 정치철학과 국정철학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을 함께 지칭함으로써 글로벌 인식과 역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취임사 모두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회복과 수호에 진력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이 위협 받았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 안보 분야에서는 일시적 거짓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특별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회복을 위해선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빠른 성장을 위한 역점 분야도 제시했다. 재정을 통한 세금 일자리, 포퓰리즘식 퍼주기라는 문 정권 정책과 달리 실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달성하는 성장만이 ‘자유를 확대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시각은 옳다.

또, 북한의 비핵화 말만 믿고 남북·미북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전 정권의 대북 정책과는 달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다. 취임 직후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앞에는 선거보다 더 힘든 과제들이 첩첩 쌓여 있다. 거대 야당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할 정도로 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와 환율, 유가가 동시에 급등하는 ‘신 3고 현상’이 뚜렷하고, 국가부채·가계부채 급증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 정교한 대책으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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