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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고 발목 잡고… 쌍방구태가 낳은 ‘반쪽 내각’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져도 총리 없는 ‘반쪽 내각’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 일부를 유임시키거나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문회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14명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한화진 환경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4명뿐이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들을 제청한 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수당이 열쇠를 쥔 총리 인준을 지렛대 삼아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직자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구태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윤 당선인 측이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특히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지명 철회를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국회에 오늘까지 정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해온 윤 당선인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여야는 새 정부 내각이 정상 출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한발씩 만 물러선다면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일방적인 강행 기조를 접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후보자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도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총리 인준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조각(組閣) 파행은 협치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러니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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