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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돈'이 일할 의지 꺾는다? 美서 커지는 실업수당 논란

 

 

6개주, 연방정부 실업수당 중단하기로
"과도한 지원금이 노동 의지 약화" 판단
"여성·유색인종 어려움 커질 것" 비판도

미국 달러. 로이터 자료사진

‘공짜 돈’이 사람들의 일할 의지를 꺾은 걸까. 미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구인난의 원인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업수당이 지목되고 있다. 몇몇 주(州)정부는 지원금 일부를 중단하는 강경책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나 수당 삭감이 취약계층을 더 빈곤으로 몰아넣는 근시안적 해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아이오와,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는 일주일에 300달러(34만원)씩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9월까지 지급하는 실업수당(300달러)에 각 주가 제공하는 지원금(50개 주 평균 387달러)을 더하면 일하지 않고도 매주 평균 687달러(77만원)를 손에 쥐게 된다. 한 달이면 2,748달러(309만원) 정도다. 6개 주정부는 거기서 연방정부 제공분을 끊기로 한 것이다.

명분은 취업 의욕 고취다. 공화당과 재계는 사람들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실업수당 탓이라고 본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실업수당이 노동력 부족에 기여해 경제 회복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 시장 수급 불균형은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 중인 미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3월 말 구인 건수는 812만건으로 전월 대비 8%(60만건) 늘었지만 채용은 600만명에 그쳤다. 구인 공고와의 격차(200만건)가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제 반등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실업수당은 시간당 15달러를 버는 풀타임 근로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사람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자리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려 실업수당보다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며 늘어난 인건비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미 맥도날드 가맹점협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용)비용 상승으로 빅맥은 더 비싸질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미국 일리노이주 글렌뷰의 한 가게 앞에 구인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글렌뷰=AP 연합뉴스

그러나 실업수당과 고용 둔화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사람들의 이기(利己)보다 여전한 감염병 우려와 불완전한 학교 정상화, 자녀 보육 문제 등이 구직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존중받으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재정 인센티브보다 지배적”이라며 “재정 지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섣부른 지원 중단은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 전미고용법프로젝트의 레베카 딕슨 사무총장은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게 될 사람은 대부분 여성과 유색인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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