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고통 겪는 국민 비명 안 들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에다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해 국민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형국이다.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대 1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2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규모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3조 원이나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19년 51만7천 명에서 올해엔 85만6천 명으로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1% 미만 주택에 물리던 종부세가 지금은 전국 주택의 3.7%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3%로 추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96%의 2배를 훌쩍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영국(4.48%)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세금이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치솟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이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할 정도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폭정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낮춰 징벌적 과세로 고통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은 하지만 실패한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줄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귀에는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는 국민 비명이 안 들리는 모양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2 [사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향한 잔혹한 공격 당장 멈춰야 usavkd_admin 2021.05.16 1
1951 뉴욕 서민아파트의 일상 usavkd_admin 2021.05.15 3
1950 "해방이다" ... 백신 접종 마쳤다면 "실내서도 노마스크" usavkd_admin 2021.05.14 6
1949 임혜숙 후보자도 사퇴하라 usavkd_admin 2021.05.13 5
1948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 임명 역풍 감당할 수 있을까 usavkd_admin 2021.05.13 4
1947 백신 접종, 현 상황이 정부가 말한 ‘계획대로’ 상황인가 usavkd_admin 2021.05.12 4
»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고통 겪는 국민 비명 안 들리나 usavkd_admin 2021.05.12 4
1945 미국의 자신감…"자가진단키트 검사하고 놀러오세요" usavkd_admin 2021.05.10 2
1944 [사설] ‘도덕성 논란’ 후보자 ‘부적격’ 판단, 머뭇거릴 일 아니다 usavkd_admin 2021.05.10 3
1943 美 칼럼니스트 “바이든 행정부,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방법 찾아야” usavkd_admin 2021.05.10 3
1942 소주성·부동산 큰소리친 文정부 출범 4주년 처참한 경제 성과 usavkd_admin 2021.05.10 2
1941 [fn사설] 한·미 금융당국, 가상자산 정책은 딴판 usavkd_admin 2021.05.09 3
1940 문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 국정 성과로 유종지미 거두길 usavkd_admin 2021.05.09 4
1939 백신 남아도는 美 뉴욕시의 '파격'…"관광객들도 무료 접종" usavkd_admin 2021.05.07 5
1938 장병 익명 보장 신고앱, 병영 내 인권 개선 계기 되길 usavkd_admin 2021.05.07 4
1937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어조중시…국민·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usavkd_admin 2021.05.07 4
1936 김부겸 후보, 총리 돼도 국정 기조 못 바꾸면 의미없다 usavkd_admin 2021.05.07 3
1935 여당 스스로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해보라 usavkd_admin 2021.05.07 3
1934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으며 usavkd_admin 2021.05.06 3
1933 백신 속도낸 美, 사망자 5분의 1로 줄었다 usavkd_admin 2021.05.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