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정치집회 참석하면 처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태극기집회 못 나간다

 

연금을 수령하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법률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는 시위에 관한 법률과 법죄를 저지른자에 의하여 연금 및 수당을 받을 수없습니다. 개인 및 단체는 유의 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8월 22일 2018년

 

                                  총회장 피터 성 드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관련법 개정안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정치개입 금지조항 구체화, 처벌조항 신설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 

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또한 같은 법 32조가 신설돼 3조 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고엽제법 11조2항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신설된 33조에서는 11조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 56조 1항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신설된 82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고엽제전우회 2015년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정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도 각종 정치활동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자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그 구성원을 처벌할 뿐 아니라 해당 단체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스크 필요한 분 무료로 드립니다. usavkd_admin 2020.03.12 6
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usavkd_admin 2020.02.08 11
공지 2020년 보훈급여금 (전체등급) usavkd_admin 2020.01.15 73
공지 2020년도 고엽제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 usavkd_admin 2019.12.25 80
공지 2020년도 보훈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 usavkd_admin 2019.12.25 50
공지 2020년도 보훈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1 usavkd_admin 2019.12.25 55
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usavkd_admin 2019.09.24 53
공지 국립묘지참전국가유공자.독립.전상.무공등 안장(이장) usavkd_admin 2019.06.23 72
공지 고엽제 등록절차 usavkd_admin 2018.07.30 136
공지 국가보훈처 전국 위탁병원 LIST usavkd_admin 2018.07.26 346
공지 “국가유공자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usavkd_admin 2017.09.10 160
공지 참전전우 및 관계싸이트 net work usavkd_admin 2017.01.15 6337
공지 보훈지청 usavkd_admin 2016.10.08 127
공지 고엽제 질병명 usavkd_admin 2016.10.08 356
공지 고엽제 판정절차 usavkd_admin 2016.10.08 639
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usavkd_admin 2016.09.22 669
공지 고엽제피해자 보상·지원 usavkd_admin 2016.09.22 793
»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정치집회 참석하면 처벌 usavkd_admin 2019.02.20 64
309 보훈처, 향군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위한 5개 법률 개정 usavkd_admin 2019.02.19 5
308 보훈단체, 민간에 명의대여하면 사업 승인 취소 usavkd_admin 2019.02.19 4
307 2018.9.30.기준 고엽제 후유증 & 의증 현황 usavkd_admin 2019.02.18 5
306 국가보훈처장, 심리재활집중센터 방문 usavkd_admin 2019.02.16 6
305 2019 모범국가유공자 정부 포상 계획(안) usavkd_admin 2019.02.14 4
304 지상욱 "보훈처, '김원봉 서훈' 이행계획 만들고도 숨겨" usavkd_admin 2019.02.09 6
303 국가보훈처 왜 이러나 usavkd_admin 2019.02.07 7
302 부추실 “고엽제전우회 규산질 비료 수익사업 의혹 감사해야” usavkd_admin 2019.02.05 12
301 2019설명절맞이 보훈병원 환자 위문 usavkd_admin 2019.02.04 5
300 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됐다…매월 152만원 받아 usavkd_admin 2019.01.31 10
299 대한민국의 품격(국민의 등꼴이 흰다) usavkd_admin 2019.01.30 5
298 고엽제전우회 수원지회, 미망인 돕기 나눔행사 usavkd_admin 2019.01.27 9
297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usavkd_admin 2019.01.21 81
296 “홀라당 벗고 뛰어다녔는데 뒤에서 먹는 놈 따로 있었다” usavkd_admin 2019.01.20 40
295 전우를 배신한 고엽제전우회를 고발합니다 usavkd_admin 2019.01.20 43
294 직원들을 걸레처럼 내쳤다 usavkd_admin 2019.01.20 6
293 조윤선 전 장관이 고엽제 '후원자' 나선 이유는 usavkd_admin 2019.01.13 79
292 2019년 국립현충원 참배 및 신년 단배식 usavkd_admin 2019.01.09 5
291 보훈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다시 판정…혈세 절약" usavkd_admin 2019.01.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