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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검찰장악 의도 드러난 민정수석 사의 파동

 

친정권 검사들 유임·중용에 반발
文, 檢 정상화보다 정권 안위 중시
“권력수사 막으려는 것” 비판 거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주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이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에서 배제되자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고 있다.

신 수석은 그간 상식과 순리를 강조했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추미애 라인’을 요직에 두고선 검찰 정상화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 7일 전격 단행한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요직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을 했다. 검찰이 월성원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자 상황이 반전됐다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라인보다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정상화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기용한 건 의외였다. 1년 넘게 끌어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의 파동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레임덕 신호탄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번 파동의 본질은 문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 권력 핵심이 검찰 장악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고 질타받는 친정권 검사들을 거듭 중용하는 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선 “더 이상 검찰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안위에 앞서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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