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했다

2020.06.28 02:25

usavkd_admin 조회 수:3

"권한 남용해 검찰 독립성 위협"…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했다

법세련 28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한동훈 직접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秋, 정치논리로 실체 왜곡"

  •  

정권 공격받는 검찰… 국민이 지켜줍시다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우파 시민단체가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은 수사와 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 감찰 지시, 위법"
 
 
이 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하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감찰규정을 근거로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가 검찰 현직 간부를 직접 감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경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스크 필요한 분 무료로 드립니다. usavkd_admin 2020.06.02 5
공지 코로나19 예방하는 법 usavkd_admin 2020.03.16 3
공지 모든 공문서,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usavkd_admin 2018.09.02 57
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한다…필요에 따라 '맞춤 지원' usavkd_admin 2018.08.21 72
공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usavkd_admin 2018.01.08 157
공지 한국,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 usavkd_admin 2017.09.10 293
공지 복수국적 어떻게 취득하나 usavkd_admin 2017.03.14 152
공지 23일부터 시민권 개정 양식으로 신청 usavkd_admin 2016.12.14 68
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usavkd_admin 2016.09.27 106
2133 "김정은, 6·25 국군포로 '강제노역' 배상하라"… 원고 승소 판결 new usavkd_admin 2020.07.07 0
2132 美 확진자 300만명도 넘었다…“미국은 자유낙하 중” new usavkd_admin 2020.07.07 0
2131 대검에 모인 전국 검사장들 "윤 총장 사퇴 안돼" usavkd_admin 2020.07.04 1
2130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 대검 검사들 긴급회의 열고 격앙 usavkd_admin 2020.07.02 1
2129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usavkd_admin 2020.07.01 1
»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했다 usavkd_admin 2020.06.28 3
2127 美 코로나 신규 확진자 하루 3만8000명…최다 기록 경신 usavkd_admin 2020.06.26 1
2126 뉴욕시 레스토랑 실내 식사 가능해진다…7월6일 3단계 정상화 usavkd_admin 2020.06.25 1
2125 "6.25는 북한 괴뢰정권의 남침입니다"… usavkd_admin 2020.06.25 1
2124 "나라면 벌써 그만뒀다" 대놓고 윤석열 몰아내는 민주당 usavkd_admin 2020.06.19 3
2123 뉴욕시 22일부터 2단계 정상화 usavkd_admin 2020.06.18 1
2122 "안보실, 국정원, 외교, 국방… 모두 제정신인 사람들로 바꿔라" usavkd_admin 2020.06.18 1
2121 정부 발표와 다른 말하면 '징역 7년'… 5·18 특별악법 초안 공개 usavkd_admin 2020.06.17 2
2120 '서울 불바다' 악몽 재소환한 北...."개성, 금강산 일대 군부대 다시 진출" usavkd_admin 2020.06.17 1
2119 김여정, 대남도발 지시...국방부, 군대비태세 강화 usavkd_admin 2020.06.14 1
2118 업소당 최대 3만달러씩 준다 usavkd_admin 2020.06.12 1
2117 코로나19로 미국 '빚더미'…1분기 부채 55조9000억 달러 급증 usavkd_admin 2020.06.12 0
2116 뉴욕시, 약탈피해 업소지원 긴급 보조 프로그램 시행 usavkd_admin 2020.06.10 0
2115 정부, 대북전단 탈북단체 고발·법인 취소 돌입 usavkd_admin 2020.06.10 0
2114 뉴욕시, 1단계 경제정상화 하루 앞두고 야간통금 조기해제 usavkd_admin 2020.06.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