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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력 강화 외치는데 종전·제재완화 꺼낸 與

김정은 정권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조치를 취하자마자 여권에서 다시 대북 유화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낸 셈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항구적 평화 시대 전환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제재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매 역할분담’을 통해 무력도발 위협과 보류 지시로 대남 공세 수위를 조절하자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는 쏙 들어가버렸다.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강온양면 전술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북한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렇다. 북한 외무성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고 핵전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제2의 6·25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위협했다. 26일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정신 못 차리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여차하면 김 위원장의 지시로 보류한 군사행동 계획을 감행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한미 간 균열을 조장해 제재 해제 등 잇속을 챙기려 할 것이다. 여권은 더 이상 북한의 전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항구적인 평화는 말로만 되지 않는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군사력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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