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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독선 국민이 지켜본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나섰다. 수사팀이 직접 기소까지 하게 되면 중립·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추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힌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설명까지 했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유례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일본이 2015년 도입했다”는 근거를 댔으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일본도 우리 방식과 똑같다. 공판 검사와 협의가 이뤄질 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경우를 들었으나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결국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제3자가 수사결과를 점검하자는 뜻이라고 물러났으나, 이러한 해명도 생뚱맞기는 마찬가지다.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을 놓고도 마찰이 빚어졌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부인하지만 현역 부장검사가 법조문까지 제시하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지시를 거듭 묵살했고,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추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더구나 추 장관은 두 차례의 검찰 인사로 정권비리 수사팀을 흩어버린 데다 검찰 감찰권 강화 방안까지 꺼내들면서 신임 검사들에겐 “상명하복을 박차고 나가라”며 항명을 부추기는 듯한 자기모순까지 드러냈다. 공소장 비공개에 이르러선 더욱 압권이다. ‘친문 저격수’로 떠오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문세력조차 추 장관에 대한 비난 대열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의 독선과 억지는 법조인 출신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무슨 의도로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지 궁금할 뿐이다. 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라면 크나큰 착각이다. 더구나 법무장관은 정권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종 책임을 수행하는 자리다. 국민들이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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