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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에 월 106만원"… 민주당 또 '돈퓰리즘' 공약

상품권 규모 5조→10조 '따블 발행' 이어… "2024년까지 2조 6774억원 투입" 총선 공약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면 '기념'으로 5만원... 이런 공약도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4·15총선 공약을 내놨다.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인 '엥떼르미땅(Intermittent)'의 한국형 버전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지역가입자에 한해 국민연금보혐료 본인부담금 50%도 지원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2024년까지 2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선심성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분야별로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5280억원 △국민 문화여가생활 지원에 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에 1조6734억원 등 2024년까지 모두 2조67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고용보험법'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본인부담금 50% 지원"
 
조 정책위 의장은 "2018년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에 따른 연평균 수입이 고작 1281만원에 불과하고,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성도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수급 예상인원 2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5.5개월 동안 활동소득 106만원을 지원하면 재원이 1160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표준계약한 문화예술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혐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반면, 프리랜서 예술인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이 100%인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8만 명→ 50만 명, 10만원→ 20만원으로 대폭 확대  
 
민주당은 또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람·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시행하고, 인당 5만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도 2019년 기준 8만 명에서 201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만원인 정부 지원금도 2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정책금융 규모를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024년 2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에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5조50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 표를 겨냥한 매표행위란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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