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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도 탄핵 사유라는데 침묵하는 대통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가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데 이어 7일 전문을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것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리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은 '수사 중인 사안'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것'뿐이었다.

틀린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은 이런 원론적인 언급으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공소장에는 '울산 사건'에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 등 8개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나와있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기획·실행했다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또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35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경찰의 21차례 보고 중 여섯 차례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알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권 핵심부가 선거부정을 획책한 국기 문란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한 모욕이 없다. 청와대가 억울하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도 이런 중상모략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건'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 발 저린 도둑꼴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청와대의 자세에 진보 진영에서도 질타가 나온다. 민변 소속이며 참여연대 회원인 권경애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그 분(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한다. '울산 사건'은 그렇게 한다고 덮어지지 않는다.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심증만 더욱 굳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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